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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WER INTERVIEW

조경태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장


청년창업특별법 발의를 통해 자금과 판로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

 

  지난 6월 13,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이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을 발의했다.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입법했다는 조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전국 청년창업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해왔다. 조 의원의 부산 사무실에서 법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더 들어보았다.

 

Q.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 취임하신 걸 축하드린다. 최근 발의한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의 주요 법안 취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린다.

 

A. 먼저 청년창업가 및 국민 여러분께서 4선의 영광을 안겨 주신 것에 또 이번에 기획재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가고 있고 또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.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판단했다. 게다가 청년일자리를 기성세대에게만 맡겨두는 건 이제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. ‘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해결하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청년창업이 이루어지면 결국 청년일자리 또한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.

 

Q.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?

 

A. 먼저 국가나 지자체에서 청년의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것을 들 수 있고, 두 번째로 중소기업청장이 청년창업기업의 기업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태조사를 강제했다. 이 법을 통해서 여성, 장애인 등처럼 청년기업을 위한 우대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. 세 번째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고, 마지막으로 신용보증 제도를 통해 청년기업이 원활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꼽을 수 있다.

 

Q. 현재 우리나라 청년창업에 대한 정부정책이나 관련 기관의 제도 운영 면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?

 

A.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. 하나는 직접 예산 투입방식이고, 다른 하나는 저금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다. 청년창업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청년 자금 융자 지원방식에 있어서 유연성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한다. 업종이나 사업규모, 자금 필요시기 등이 다 다른데 지금은 상환기준들이 너무 획일화돼 있다는 것이다. 기업마다 상환 시기나 다양한 경영 상황에 맞게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자금 이용과 상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상품이 있어도 판로개척이 어려운 실정이다. 앞으로 정부가 판로개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





 

Q. 법안 발의를 위해 전국 청년창업가들과 간담회 투어를 한 걸로 안다. 현장의 분위기나 일선의 청년창업가들의 최대 현안이나 애로사항 등은 무엇이었는가?

 

A.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업자금에 대한 상환방식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이 됐고, 두 번째로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토로했다. 그 두 가지 측면을 중점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.

 

Q. 앞으로의 법안 처리 과정은 어떻게 전망하는가?

 

A. 얼마 전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에게 이 특별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. 의장 또한 내용과 필요성을 충분히 숙지했다고 생각한다. 저 역시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, 국회 내 여야 소장파 의원들과 함께 추진해나가고자 한다. 그리고 제가 현재 새누리당의 청년특별소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소속 현역의원들 중심으로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 

Q. 부산을 비롯 전국의 (예비)청년창업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.

 

A.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이나 현대 등도 처음 시작은 미약하고 미미하지 않았나. 처음 시작했을 때 창업주도 아마 청년이었을 것이고 청년창업기업으로 시작했을 것이다.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잘 살고 국가경제가 더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제2, 3의 글로벌 기업들이 나와야 하는데, 그러려면 반드시 청년들이 창업한 기업들 중에서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. 청년이 향후 20~30년 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주역이기 때문에 청년기업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하고, 또 차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.